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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車·조선업 등 지원책 검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05  
 작성일 : 2009-07-07 17:44
ㆍ대규모 감원 등 않는 조건 구체방안 모색
ㆍ내수 활성화 무게… 靑 “이른 시일 내 결정”

정부가 자동차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기보다는 국내 수요를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업계 등은 청와대 측과 직·간접 접촉을 통해 애로사항을 건의해 놓고 있다. 정부는 대폭적인 감원 등을 하지 않는 조건 아래 대체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는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하이브리드 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할부금융 지원 같은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국산자동차의 국내 판매와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27%, 10% 이상 줄어들자 감산·휴업에 나서고, 협력업체도 위기에 처했다.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은 10%, 2000㏄ 이하 차량은 5%, 1000㏄ 이하 경차는 면세 등으로 매겨진 특소세의 세율을 인하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차를 사고 싶어도 높은 할부금융 부담 때문에 못 사는 소비자의 금융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자동차 업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품협력 업체 등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수주가 급감하고 금융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과 수요가 급감한 석유화학업 등에도 지원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선업은 올 6월만 해도 국내 업체들의 수주량이 300만CGT에 달했으나, 9월 70만CGT에 이어 10월에도 40만CGT로 떨어졌다. 해운 시황을 보여주는 건화물지수(BDI)는 5월 1만선을 웃돌았으나 2일 700선마저 무너져 684로 내려앉았다. 기계, 반도체 등 다른 업종도 지원폭은 다르겠지만 나름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계의 지원요청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실물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시 세수 감소 탓에 업계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감세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규모 감세나 예산 지원보다는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등 국내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선업만 해도 아직 큰 타격을 안 받고 있어, 세제 혜택 등 업계 쪽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업계 요구를 우선순위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정부, 車·조선업 등 지원책 검토|작성자 노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