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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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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약관 제32조, 제39조 11항에 의거 포장불완전으로 인한 사고 면책
동조 12항에 의거 초과적재가 원인인 경우 면책, 그외의 경우에는 비례보상..
※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9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11항 :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덥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
장 불완전으로 생긴손해 및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
우 수탁화물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
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차량높이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차량의 운행제
한) 제2항 기준을 적용함),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
가를 받은때와 조합원이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실제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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