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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선진화 방안,‘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예상된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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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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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지상중계] ‘운송 안하는’ 운송업체 · ‘전화와 책상만 있는’주선업체 관리·통제가 핵심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핵심 방안들에 대해 사실상 개인 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를 제외한 대다수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중소 기업을 막론하고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실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사업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기본방향과 핵심 내용을 바꿀 의사는 현재까지 없어 보인다.
이는 화주→주선/운송업체→개인(위수탁)차주로 이어지는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특성과 공급사슬 구조에서 실수요·공급자라 할 수 있는 화주와 개인차주를 비롯한 실질적인 운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화주와 차주 사이에 놓인 중간 사업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운송 안하는’ 운송업체와 ‘전화와 책상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통제 없이 시장 안정화와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 싶다.
이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들도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을 담은 ‘시장 주체별 본연의 기능 회복과 시장참여자의 상생협력 구조 형성’이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자신들의‘목에 방울을 달기’식의 각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등 주요 의견을 살펴 본다.
출처: 물류산업신문 임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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